‘수수료 부담 완화’ 방아쇠 당긴 배민…플랫폼-소상공인 갈등 연쇄 해소될까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왼쪽부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등 상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각종 업계에 얽혀 있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갈등이 연쇄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입점업추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 시행 등 방안이 담겼다. 1만 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 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회사가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가 연간 최대 1000억 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점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배민이 추가 상생안 합의에 나서면서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겪는 다른 산업의 플랫폼들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비대면 주문 보편화와 함께 테이블오더 플랫폼 시장도 수수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대기업도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테이블오더 플랫폼이 높은 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선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 수수료율이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상생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숙박 플랫폼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놀유니버스(옛 야놀자), 여기어때 등은 지난해 10월 한시적으로 하위 40% 입점업소 중개수수료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약 6300개 입점 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숙박업중앙회에 따르면 미봉책에 불과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많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94%가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전년 월평균 매출 1343만 원에서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859만 원으로 64%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기 제정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들이 플랫폼들과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배달앱, 숙박앱 등 공공플랫폼 지원‧개발에 나서 민간단체와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배민의 이번 조치로 민간 협의를 통한 자율 규제도 상당 부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