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기획위, 부처별 첫 보고…AI·반도체 100조 투자 논의

국정기획위, 세종에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마이너스 성장·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 공유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오픈…“국민 의견 직접 수렴”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3일간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경제1분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0% 성장, 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을 보고했다.

조 대변인은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민생회복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특히 AI·반도체 등 육성을 위한 100조 원 투자방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등 신성장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효율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매듭을 지었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를 팀장으로, 정부조직개편 TF는 박홍근 위원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국정계획 5개년과 재정계획 TF는 효율성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고, 조세재정개혁 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날 오후부터는 당초 언급됐던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www.pcpp.go.kr)도 오픈됐다. 조 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라며 "경제, 사회·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명칭은 3일간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조세지출 17조 원 삭감'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에 보고된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17조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조세재정 개혁은 경제2분과 중심의 TF에서 운영하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계획은 국정운영계획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경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통상 5월에 열리는 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 파면과 선거로 인해 연기된 만큼, 국정기획위는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기 위해 '신속과제' 형식으로 우선 정리가 가능한 과제들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는 부처의 업무현황과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받는 초벌 단계"라며 "이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며 어떤 것은 보완되고 어떤 것은 폐기되거나 통폐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