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실 신설ㆍ보안 역량 강화⋯과기정통부, 국정기획위 현안 보고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 재검토
AI 전담부처에 AI정책실 구성해야
AI기본법 유연한 규율 확립 예정
韓 모델 기반 전국민 AI 출시 방침
정부 R&D 예산 4조 이상 확대 계획

(사진=본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정책실 신설과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전 국민 범용 AI 서비스 출시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 현안을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 결정 과제와 공약 이행 계획을 제안했다.

AI 분야에서는 AI컴퓨팅인프라 확충과 AI거버넌스 강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AI반도체 육성 등을 당면 현안 및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컴퓨팅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앞서 두 차례 걸친 공모에도 국가 AI컴퓨팅 센터가 최종 유찰되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공모요건을 변경·완화해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참여자 재공모 또는 새로운 방안 모색 등을 최적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AI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할 전담부처에 AI정책실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AI 확산 가속화를 위해 개별 부처에 국·과장급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I 기본법은 하위 법령 진흥을 목표로 유연한 규율을 정립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AI 기본법과 관련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운영도 검토한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달까지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범국가 AI 모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AI 모델을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 서비스의 경우 전 정부에서 이름 지은 ‘월드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4월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국가 주력 산업군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전반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우리나 연구보안 시스템 및 한미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정해제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되며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R&D예산을 국가 총 지출의 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올해 주요 R&D 29개 부처 중 16개 부처 예산이 감소하는 등 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에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4조 원 이상의 정부 R&D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