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면 개편…‘사회부총리’ 떼고 '통제형→현장지원중심' 예고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사회2분과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 등 교육계 전문가 포진

교육부 기능이 지방교육자치와 고등·평생교육 중심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본격적인 국정 운영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후인 다음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국정과제 추진 방향 점검 등 구체적 활동에 돌입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속해있는 사회2분과장에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홍 분과장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현장을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캠프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 전면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제형 부처였던 교육부에서 현장 지원 중심 조직으로 바꾸겠단 방침으로 지방 이양과 조직 재설계 등을 통해 교육 자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중 교육 부분 자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고, 교육부는 돌봄과 보육, 청소년 지원, 평생직업교육 등 생애 전 주기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획 부처로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분산돼 있던 아동·청소년 돌봄 업무를 통합해 ‘교육돌봄정책실(가칭)‘을 신설하고, 영유아 교육부터 청소년 지원까지 포괄하는 기능을 맡도록 한다.

고등교육 영역에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 있는 인재 양성과 직업능력 개발, 연구·개발(R&D)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총괄할 차관급 인사 신설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전문위원에는 교육계에서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 김한나 총신대 교수,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면서 “지난 정부 인수위 사회2분과에는 교육계 인사가 없어 ‘교육 홀대론’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던 ‘사회부총리’ 직도 손질될 전망이다. 현재 부총리는 2인 체제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으로 거론된다”면서 “어떻게든 교육부에서 ‘사회부총리’ 직은 떨어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권한도 강화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외에도 기초학력 보장, 교육 형평성 개선, 교육청 간 업무 조정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교육과정평가원(KICE)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교육연구원’(가칭)을 국교위 산하에 두고, 정책·교육과정 연구 중심의 기관으로 개편한다. 반면 사업 집행 기능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정책원’(가칭)이 맡도록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