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중 무역협상 앞서 대중국 기술 제한 확대 검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핵심 기술에 대한 새로운 대중국 수출 제한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중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를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응 수단을 늘리려는 의도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 수출관리국이 최근 몇 주 동안 반도체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를 한층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규제 외에 일반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 모든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는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다시 옵션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런던에서 무역 문제와 관련한 2차 장관급 회의를 마치고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그럼에도 양국 간 긴장은 좀처럼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무역 마찰이 재점화할 경우 중국이 언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