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문턱 낮춘다…국토부, 주택업계와 19일 간담회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부동산개발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서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계획 전반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시개발 시 이주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공공기여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건축물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담은 건축법 등이 논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택비율을 높이거나 용도전환을 쉽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용적률·건폐율 상한선을 높이고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심의사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