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초과 '국경 간 지급결제' 정보 명확화⋯FATF, 투명성 증대 권고

프랑스 유럽의회 본부서 FATF 총회
효과성 따지는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
우리나라 평가는 2028년 3월 예정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확산금융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0~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3차 FATF 총회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단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급ㆍ결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권고 16 개정안이 채택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1000달러ㆍ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국경 간 지급결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해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한다. 지급결제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 요건을 합리화해 국경 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여 결제 사기, 오류, 실패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된 권고 16 이행을 위해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의 기준 개정으로 SWIFT, VISA, MASTER 등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더욱 강화됐다"며 "이들의 조건없는 협력과 지원이 각국 지급결제사업자들의 권고 16 의무이행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FATF 회원국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이란과 북한에 대해 ‘대응조치 대상’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고위험 국가 지위를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 미얀마가 제도적 결함 해소의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개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는 볼리비아와 영국령 버진제도가 새로 편입됐고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는 제외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가 시작됐다. 각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제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만 따졌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각국이 처한 위험에 따라 제도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는 2028년 3월에 예정돼 있다.

이밖에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FATF 기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방안은 다음 총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차기 총회는 올 10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