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2025-06-05 10:24:5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수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초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 만큼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5일 본지 통화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 인해 재정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며 "지출이 증가한 만큼 그 세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이 쓰더라도 세금이 많이 걷히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기본사회' 공약 이행에 5년간 예산 210조 원이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전 정부에서 산불 등 긴급 분야 '핀셋 지원'을 위한 13조8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정부는 최소 20조 원 이상의 '내수 진작용' 2차 추경을 예고했다. 현재 재정당국은 부족한 세수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각종 조세지출 재점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경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는 집권 초기 내수 부양에 '올인'해 막대한 돈을 풀 가능성이 높다"며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그대로 두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다소간의 재정건전성 훼손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지출을 통한 반복적인 내수 부양은 지양해야 한다.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한시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건설경기 회복, 신산업 육성 등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내수도 정상화된다"며 "예를 들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통인프라 강화에 재정을 집중하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할 수 있고 건설경기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 회복과 미국 관세율 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황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국가채무 비율을 약간 높여서라도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인지 전 정부처럼 방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두 개를 같이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가 걸린 분야의 쿼터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에 대한 장기 안목을 갖고 신산업 육성 정책을 써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식산업 등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산업 육성에 5년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권이 비용을 들여 씨를 뿌려도 수확을 못 한다는 말"이라며 "제조업은 망가지고 있고 서비스는 각종 규제로 막혀 있다. 이번 정권만큼은 더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긴 호흡을 갖고 씨를 뿌린다는 자세로 정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본시리즈' 등 고강도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공약에 '기본'을 그렇게 많이 붙여놓으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권을 잡았으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