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는 6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상반기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 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검토하는 안내서 2종은 20일에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인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6월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