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분야 저작권단체 ‘관리 부실’ 여전…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발표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ㆍ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ㆍ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단체의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음저협은 임원들이 자신이 과거 재직했던 회사나 현재 대표로 있는 업체에 행사 용역을 몰아주고 총 1억3500만 원을 지급하는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났다.

총회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예산을 신설한 점도 문제다. 일부 임원은 이 예산을 피부과, 헬스장 이용 등에 사용했으며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와 주류판매점에서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체 선정에서도 준공 실적이 전무한 업체와 22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함저협은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 미공고, 채용 규정 미비 등이 지적됐고, 음산협은 출장비 지급 부적정, 경력 검증 부실 등 기본적 조직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문체부는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저작권료의 투명한 집행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원 보수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함저협과 음산협을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