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일방 지시 아닌 공론화 절차 마련"

"본부는 세종, 부산에 해양수도개발청 신설" 요청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 및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 개최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은 10일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고 취임 이후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해수부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의 전체 예산은 연 6조7000억 원,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이런 정책 조율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노조는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그동안 국민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던 북극항로 개척, 미래 해양산업 발굴, 조선산업 행정의 일원화 등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과 부산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속’"이라며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사업은 항로조사, 쇄빙선 개발, 국제협력, 위성·기상 인프라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해수부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기능 강화, 어업관리본부 권한 확대, 해양기술 R&D 본부 설립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진다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은 본부 이전 없이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노조는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토됐지만, 국익과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류된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지역 균형론을 넘어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전지시가 아닌 전문가·시민사회·정부·해수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