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에 입법 대응…교육감협·조국혁신당 협력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원칙…관련 법안 함께 검토
교직원·학부모 참여 국회 토론회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주시 그랜드조선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할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하기보다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등 학교 현장의 지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김태식 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을 함께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접근에 우려가 제기됐다. 양측은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전제에서 개편을 추진하는 것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가 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 대표는 개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돌봄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국회 토론회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교육감협의회와 교직원·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교부금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최 방안은 후속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노후 교육시설 개선,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