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민주, 법사위원장 돌려줘야"…與 "지금 할 얘기 아냐"

주진우 "이제 민주당은 여당…국회가 행정부 견제할 수 있어야"
서영교 "상임위, 2년 단위 협상…내놓으라는 건 맞지 않아"
김용민 "국힘에 대한 심판 아직 안 끝나…얌전히 기다리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뉴시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며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말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뉴시스)

민주당은 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원회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고 보면 된다"며 "1년이 돼서 그것(법사위원장)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어 "지난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이라며 "의석 수에 맞게 배분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법적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