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까지 떨어진 기준금리…1%대 시대 맞이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길어진 내수 침체로 숙박·음식점업이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3.0% 줄어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해 연말 항공기 사고, 12·3 비상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시내 한 식당가 음식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이 확장재정을 추구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경기부양을 고려해 1%대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10·11월, 올해 2·5월에 각각 0.25%p씩 금리를 내려 1.0%p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1.9%를 유지했고, 내년은 0.1%p 내린 1.8%로 소폭 수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한 질문에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 등에 대해 공감을 나누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 대선: 경제 및 시장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문수 정부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5년에 과도한 경기부양은 2026년 성장에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경기부양을 고려해 금리를 1%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중기적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최종금리가 한국은행의 현재 시그널보다 더 낮은 1.5%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환율 효과가 중립적으로 전환되고, 유가가 하방 압력을 유지하며, 수요 측 물가 압력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약화된다면 한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는 하방 리스크가 있으며, 내년 초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 25bp(1bp=0.01%p)씩 분기마다 네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 최종금리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 금리 인하는 8월에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