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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영 판단’ 배임 완화 법안 발의…여야 합의 가능성 커져

기업 경영판단 형사리스크 제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주주권 강화와 경영권 보호 균형"…與 코스피 5000 전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가 상법 개정에 따라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배임죄

2025-07-15 11:39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연초 이후 국내 고배당 ETF 수익률 1위

신한자산운용은 5일 기준 ‘SOL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연초 이후 수익률이 33.45%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국내 고배당 ETF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SOL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 9개 종목과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총 10종목으

2025-06-05 10:12
상법서 세제까지 전방위 개혁 시동⋯코스피 5000p 시대 연다[6ㆍ3 대선]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기업지배구조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강화배당 중심 투자 유도책도 병행퇴직연금 대형화·운용 다양화수익률 제고·시장 안정성 확보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전방위 개혁에 착수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강화,

2025-06-03 20:53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도 재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 대상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계열 상장사가 많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3-17 06:00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개정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의 모범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절차 등 내부통제의 모범기준이 담겼다.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편제 방식도 기업 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

2023-10-26 13:11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업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한 자본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

2023-04-26 18:46
[연금사회주의]① 국민연금, 작년 717개 주총서 846개 안건 반대표 던졌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국내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주총 475회서 반대 행사…‘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5.8% 가장 많아 최태원·신동빈·현정은 회장 등 재계 총수 이사 선임도 반대해정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당시 복지부 “경영감시 역할”경영감시 역할 vs. 수익률 추구 상충 우려 확산 “소유분산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2023-01-08 17:30
한국ESG연구소 “기업 물적분할...주식매수청구권 부여ㆍ자기주식 소각 필요”

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일부 자기주식 소각’이 필요하다는 연구계 제언이 등장했다. 6일 한국ESG연구소는 최근 주요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과 관련한 지배구조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익 훼손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명확한 대안이 없어 사회적 비용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희

2022-04-06 10:51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소수주주의 권익 제고를 이유로 2020년 도입된 각종 법ㆍ제도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 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2022-03-13 12:00
한진, HYK과 대결서 완승…주총서 이사회 안 모두 통과

한진이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측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2대 주주인 HYK파트너스와의 대결에서 완승했다. 한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배당금 등에 대한 이사회 측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배당금은 사측이 제안한 1주당 600원 안이 통과됐다. HYK파트너스는 1주당 1000원 배당을 제안

2021-03-25 11:03
[개미 리포트]④힘 커진 개미들의 자화상 “고장난 주주 자본주의인가, 되찾은 주주 목소리인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 사실이 알려지자 성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성난 개미들의 ‘패닉 셀링(집단 매도)’ 움직임이 이어졌다. 분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틀 동안 LG화학의 시가총액은 6조3400억 원이 증발했다. 회사는 부랴부랴 개미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17일, 차동성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물적분할 방식이

2020-09-24 14:34
[오늘의 투자전략]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경기부양책 기대가 바닥 지지”

26일 증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미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하는 등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바닥을 지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전일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데 힘입어 상승 했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전

2020-02-26 08:40
“주주환원 확대 위해 배당정책 적극 공시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성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주환원 강화 정책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배당정책 수립과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배당정책 공시제도의 도입과 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확대 움직임은 긍정적”이라

2019-08-21 15:35
에스엠, 하반기 본업 실적 개선 기대 ‘매수’-DB금융

DB금융투자는 16일 에스엠에 대해 하반기 아티스트 활동이 집중되면서 본업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 4만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 줄어든 39억 원을 기록했다”며 영업이익 컨센서스(99억 원)을 크게 하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N

2019-08-16 08:37
[스튜어드십 코드] “기금운용 독립성 보장,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특정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이 한창이다.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연금사회주의’ 관련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기금운용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 외풍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주권 강화 행보에 정치권 숟가락

2018-07-10 10:31
KB자산운용, ‘KB주주가치포커스펀드’ 출시

KB자산운용이 국내주식형펀드 ‘KB주주가치포커스펀드’를 신규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KB주주가치포커스펀드’는 금리 대비 배당투자 매력도 등의 정량평가 지표와 경영진,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의지 등의 정성평가 지표를 종합해 투자대상 기업을 분석한다. 40~60개 종목에 집중투자하며, 향후 펀드규모 증가 시 투자대상 기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2018-03-12 09:15
KT&G 사장 연임 놓고…의견 엇갈린 의결권자문사

KT&G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백복인 사장의 연임 안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단독 후보로 추천된 백 사장은 16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분 6.93%를 보유한 2대 주주 IBK기업은행은 백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나섰고, 최대

2018-03-07 18:58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다더니…가산점 받은 뒤엔 ‘나 몰라라’

주주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약속했던 기관투자자 상당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의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가산점을 받는 요건만 충족한 뒤, 실제 도입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연기금ㆍ보험사ㆍ자산운용사 등 47

2018-01-30 15:57
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2017-03-16 11:10
정부, 출자기관 배당 감면 요구에 주주권 행사 강화 '맞불'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배당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에도 일부 부처ㆍ출자기관의 지속적인 배당 감면 요구 등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배경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 ▲유휴 행정재산 직원용도폐지 ▲공공청사 건축물

2016-04-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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