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中企 위기 해법 모색…"멀티플 위기 속 생존법 찾아야"

글로벌 통상·안보 위기 극복위원회 정책간담회
서경란 "산업단지 정책 재검토, 창업 세제 면제"
김기찬 "중소기업 글로벌화·기술 혁신이 해결책"

▲글로벌 통상안보 위기 극복위원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 유진의 기자 jinny0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 통상·안보 위기극복위원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당면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구조적 영세화와 디지털 전환의 파고 속에 현장 체감형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태호·김현철 공동위원장, 조정식·이종석 위원장, 김영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대기업은 치고 나가는데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은 특정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내수는 바닥인데, 특히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중소기업이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길도 막히면서 연체율까지 높아지는 등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축사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위기는 말 그대로 ‘멀티플 위기’”라며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이자 근간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소기업이 자생력 있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위원장도 “트럼프 정부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국민 전체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배달 수수료 문제 하나만 봐도 민생과 중소기업 문제는 정치권이 실질적 해법을 내놔야 할 중대 과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구조적 영세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자체 완제품 생산보다는 대기업 협력업체나 정부 조달에 의존하면서 점점 더 영세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인데, 중소 서비스업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소장은 산업단지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산업단지이지만, 고도화된 인프라가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 재편이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 생태계는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격차가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생태계 자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소장은 중소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창업 세제 면제 △기업 세무조사 유예 △자영업자 수익 보장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담보하는 협약을 통해 지역 지자체가 경영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하면 재취업 등 '소프트랜딩'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약화를 지적하며 글로벌화 전략의 복원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0년 전보다 절반 수준인 8.2%로 감소했고, 기업 수는 제자리”라며 “내수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수출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출기업은 비수출기업보다 영업이익, 고용, 임금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중소기업 문제는 결국 글로벌화와 혁신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과 R&D 투자 부족을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는 생산적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학이, 싱가포르는 창업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역량 강화에 실패했고, 글로벌화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기술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