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주한미국대사관, 학생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종합]

트럼프 정부 vs 대학 갈등 심화
검증 기준·방식 불분명
‘반(反)트럼프’ 사상 검증대 우려도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대학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불똥이 튀었다. 미국 행정부가 유학을 신청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전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SNS 심사·검증 확대를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비자(F, M, J) 인터뷰 일정 추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F 비자는 미국 대학 유학·어학연수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일정이 확정된 인터뷰는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한국 유학생들도 비상이 걸렸다. 주한미국대사관도 국무부 지침에 따라 이미 예약된 건 이외 유학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

SNS 검증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에는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反)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언급됐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영사 부서에서 비자 신청자들의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신청자의 게시물이나 공유 내용, 댓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반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학생 사상 검열 논란은 가열되고 미 행정부와 대학 간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SNS 심사를 도입했다.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 참여 학생들을 상대로 SNS 검증을 실시했고 당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가 대거 취소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초기 명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갈등이 미국 고등교육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타 아우 미 국제교육협회(NAFSA) 전무이사는 “올가을 신입생 등록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미국 인재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SNS 심사 의무화가 실행되면 대학 재정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약 110만 명의 유학생이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에 등록돼있으며 이들의 매년 지출비용은 400억 달러(약 55조 원) 이상이다. 또 유학생은 미국 학생보다 학비를 전액 납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