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세부 정책 입장차

李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재생에너지 사회 전환"
金 "기후 재난 선제적 대응·기후 환경부 개편…원전 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21 [공동취재] (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발표한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이 주목된다. 후보들은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해 탈탄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마지막 항목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ND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하는 목표로, 이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약속했다. 그 방안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연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2일 제주 유세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넘어가야 하고 제주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앞서 18일 TV 토론에서도 "원전을 활용은 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 탄소 중립 산업전환도 공약했다. 그는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 펌프 등 탄소 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RE100(기업 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와 기후 재난 통합 조정권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이의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해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달리 원전 확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전 비중을 확대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김 후보는 TV 토론에서도 원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 생산단가는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라며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안 했느냐는 잘못된 환경론자의 주장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