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가해 10명 중 8명은 플랫폼 제재 없어...“사업자 역할 법제화 필요”

푸른나무재단, 학폭 실태조사 결과 발표·대선후보에 정책 제안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이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최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81%는 가해 행위에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대응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푸른나무재단은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생 1만2002명과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1％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9％, 고등학생 0.9％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28.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폭력(17.0％), 따돌림(15.8％), 신체 폭력(11.9％), 성폭력(9.6％) 등 순이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피해가 최근 3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2021년 1.5％에서 지난해 기준 9.6%로 사이 6배 넘게 증가했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에서 가해 학생의 81.4％는 “가해 행동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사에게 혼이 났다는 응답도 20.9％에 그쳤다.

이날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이가영(가명) 씨는 “지금도 누군가는 교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시와 경멸 어린 시선, 사이버폭력은 분명 존재한다”며 “사회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단 측은 다음 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폭력 10대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정책 과제는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피해학생 및 가족 중심 통합지원체계 지원책 마련’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재단측은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게시물 관련 삭제, 경고,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신속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치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접수 건수, 처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사이버폭력 대응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플랫폼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양상들, AI를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플랫폼과 기업, 정부, 관련 단체들이 협업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해외에서도 진행되는 문제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