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충족 신용점수 ‘940점’…밀려나는 중ㆍ저신용자들

5대은행 신용ㆍ전세대출도 930점대
인뱅 점수 더 높아⋯설립 취지 무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권 주요 대출상품의 평균 신용점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운용하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5점(KCB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947점)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신용점수는 2022년 7월(909점)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2023년 말 930점을 기록한 뒤 최근엔 940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도 914점(2022년 7월)에서 931점(2025년 3월)으로 높아졌다. 전세대출도 2023년 12월 920점에서 올해 3월 932점으로 올랐다. 최근 2~3년 사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점수 930~940점이 사실상의 기준선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KCB 신용점수 기준에 따르면 942점 이상은 1등급, 891~941점은 2등급, 832~890점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900점 이상은 고신용자, 950점 이상은 초고신용자로 분류된다.

이 같은 추세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영향이 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대출 총량을 줄이기보다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사실상 은행 대출 심사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조차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벽을 쌓고 있다는 점이다. 3월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평균 신용점수는 968점으로 시중은행 평균보다 30점 이상 높았다. 전세대출 역시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은 943점으로 시중은행 평균(932점)을 웃돌았다.

은행권 관계자 “인터넷은행이 저신용자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 대출은 고신용자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금융소외 계층이 배제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경우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한층 더 위축될 수 있다.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기존 대비 1000만~3000만 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 원이었던 한도가 3단계에 5억9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5%)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 한도도 2단계 대비 약 100만~4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질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리 부담과 연체 가능성 증가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 900점 중·후반대가 돼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과도한 규제의 결과”라며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괴리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