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통화주권 확보의 핵심"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합 전략의 필요
민병덕 "제도 안착과 경쟁력 강화 위한 법안 마련"
학계 "1대 1 법적 환급 보장 관련 법률 부족 문제 지적"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 코인 정책토론회'. 민주당 민병덕 의원(왼쪽 아래 두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환율 리스크까지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21일 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정책토론회’에는 학계·정치권 전문가들이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맡은 최우재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문제로, 디지털 통화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 안정성과 맞닿아 있다”며 “기술·규제·금융이 어우러지는 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투자 수단을 넘어 자금 조달·공정성·효율성 제고의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 제출을 앞둔 디지털자산 1호법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안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반대하던 시각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하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글로벌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라며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동적 수용자에 머무를지, 능동적 설계자로 나설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환율 불확실성이나 외환거래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직관적이고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책적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기술과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국내에서 육성하지 않으면 미국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민간 혁신과 중앙은행의 정책 통제가 조화된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서로 보완하며 글로벌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해외 결제 등 소매 금융 혁신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가치 조절 방식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는 달리, 법률적으로는 1대 1 환급 보장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이나 계약에 의해 1대 1 환급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준비 자산을 충분히 쌓아두는 것이 법률적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을 은행, 신탁업자 등 전통 금융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EU는 자산 증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으로 분류해 전자화폐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아직 별도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률이 없고, 국내 발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이사는 "단순히 금융권에 한정하면 확장성이 줄어들고, 결국 해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만 쓰이게 될 위험이 있다”며 "IT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과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의 사례처럼 초기에는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서비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핀테크와 결합해 크게 성장했다”며 "디지털 자산 지급 결제 역시 점진적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