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부동산 시장 영향은?…“핵심지 수요 위축 제한적·시장 양극화 우려”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이투데이DB)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가량 축소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서울 핵심지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수요가 대폭 줄어들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지방 주담대 한도가 유지됐지만, 주택 수요를 큰 폭으로 불러오긴 어려운 수준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도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지만 급격한 주택시장 수요 위축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아파트 매물감소와 분양 진도율 저하,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아파트 매맷값 상승 움직임이 지속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 주택시장 수요 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서 “다만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무리한 영끌을 막는 효과는 있겠다”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 내 투기 거래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낮고, 매수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해 스트레스 DSR 규제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정책은 대선 등 변수를 고려하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 달 대선을 치르고 하반기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 수요를 활성화할 가능성은 작다”며 “지난해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집값 잡기와 대출 규제가 이어진 것만 봐도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이 지속하더라도 지방 주택 시장 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가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조치는 단기 부채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의 주거 진입 장벽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은 주택 수요 기반이 약하고 매수 심리도 저조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이 투심의 지역 간 이동을 유도할 순 있겠지만 실질적인 지방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방의 기초 주택 수요 회복과 공급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상승해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