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식한 미온적 대응…대선 공약에서 사라진 부동산 세제 대책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택·부동산 공약이 주요 이슈에서 밀려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주요 세제에 대한 후보들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폐지와 개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19일 주요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김문수 후보는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을 명확히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함으로써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종부세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재산세와 통합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종부세에 대한 구체적 개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집중했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 역시 주택세 감면을 강조했지만 종부세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이 같은 주요 후보들의 미온적 태도는 종부세가 가진 정치적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쳤고 2021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후보들의 상반된 입장은 재초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재초환이 정상적인 재건축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수도권의 재건축 활성화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명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의 원활화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후보들이 표심을 의식해 모호한 태도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산적한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다음 정부는 불합리하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