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규제혁신처 신설·국가예산 5% 이상 R&D 투자”

김문수, 18일 오전 ‘경제 판갈이’ 공약 발표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등 3개 분야 포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을 주제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선거 운동 일주일 동안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저와 당에 바라는 말씀은 바로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장기적, 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공약은 크게 △규제 판갈이 △인프라 판갈이 △미래산업정책 판갈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규제 판갈이’ 부문에서는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협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한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도 개선한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지역 동반 성장 방안도 마련됐다.

‘인프라 판갈이’ 부문에서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저력 공급 능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국 등 특정 해외자본으로 국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에는 RE100, CF100 등 탄소중립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크게 늘린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은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최근 기업에 리스크가 된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으로 확대 개편한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은 착공, G 노선 추가를 검토하는 등 경제 활동의 기본인 교통 인프라도 강화한다.

‘미래산업정책 판갈이’에는 AI, 반도체, 로봇 등 미래 기술 관련 정책들이 포함됐다.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3+1 분야에 대해서는 직속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정례화한다.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에 AI와 로봇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AI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실험이 가능한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를 조성하고 관광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내수 부진 문제를 극복한다.

김 후보는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 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 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문수는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