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교·통상 정책 논의 잰걸음…“장기적 대미 전략 수립해야”

“타이밍·협상 대상 등 6T 전략 활용해야…중요한 건 방향”
“통상 협상 대응, 우리 경제 좌우…尹 정부 버린 시장 복원해야”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05.15. (서이원 기자 iwonseo96@)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들은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책임강국위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글로벌 통상·안보위기극복위, 글로벌경제전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미 통상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동만 국익중심실용외교위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장기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타이밍(Timing) △협상 대상 선정(Target) △민관 협력(Togetherness) △과학기술·미래산업 협력(Theme·Tool) △에너지·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Tool·Tailor made) 등 6T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면서 “미국이 18개국과 협상하고 있다. 먼저 빨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미국의 변동성을 주시하면서 협상의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템포를 맞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만큼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특사를 곧바로 파견해 상호관세 협상부터 유예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는) 청문회가 필요 없는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임명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흥종 글로벌경제전략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은 포용적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산업, 이민정책까지 통합한 새로운 통상·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 통상·안보 위기극복위 위원장은 “5월 수출을 보니 대미 수출은 30%가 빠졌고, 전체 수출도 28%가 빠졌다”며 “통상 협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시적인 전략이 잘못 준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을 예로 들면서 “(새 정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버린 시장들을 복원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새로운 지역을 겨냥한 전략 추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글로벌 선진국들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 호주, 영국, EU와 같은 선진국들과 미국이 없는 세계 디자인하고 그 속에서 자유무역 지대를 확대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석 글로벌책임강국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내란 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힘이 부치는 상황인데 글로벌 수준에서 커다란 경제 통상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며 “이번 위기가 단순 경제통상 위기 같지만, 외교·안보를 포함한 복합적 위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 상임위원장은 “이미 몇 차례 당내 여러 조직에서 토론회를 하긴 했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고 최근 여러 상황이 변화했다”며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해 조만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인데,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문제의 최종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