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표심 잡기 ‘사활’…대선후보 '배당소득세 완화·가상자산' 쏟아지는 자본시장 공약

12일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
경제 살리기 최우선 속 ‘투자자 표심’ 쟁탈전

(AI달리)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배당소득세 완화,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하며 정책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투자자 맞춤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대선에서 각 캠프는 경제 회복을 통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증시 참여층이 확대된 자본시장 유권자층에 대한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개편과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실물경제와 디지털금융 양축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채널 유튜버들과 진행한 라이브 토크쇼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 성향을 상향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주식투자를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주식 배당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당 성향이 높은 곳에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거나 낮은 곳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가 너무 높아 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면서 "최근 폐기된 이사 출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한층 더 급진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6일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배당소득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주주이익 환원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상장사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K자본시장 기업설명회(IR)’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코인 민심’ 잡기에도 나서고 있다.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약속하며 16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청년 대상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펀드 형태로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현물 ETF가 제도화되면 기관투자자 등 대형 자금 유입이 가능해지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주식 평균 수수료(0.0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후보도 지난달 27일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외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 ‘7대 디지털 자산 공약’을 당 차원에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