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7개 주 트럼프 상대 소송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

전임 바이든 정부 입안⋯의회가 7조 원 승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원 예산' 집행 중단
17개 주 정부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소

▲테슬라 슈퍼차저 전기차 충전소. 캘리포니아(미국)/로이터연합뉴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17개 주(州)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AP통신ㆍ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17개 주 정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입안하고 의회가 승인한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중단한 것은 위법적인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회의 초당적인 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공해를 줄이고 청정 차량 접근성을 확대하며 수천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도로청(FHWA)은 NEVI 프로그램 실행을 좌절시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든 주의 전기차 인프라 건설과 연방 자금 배분을 중단시켰다"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연방도로청의 불법적 조치로 인해 3억 달러(약 4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자신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에 배정하지 않기 위해 헌법 위반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 그의 친구들인 대형 석유 기업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이 후퇴하면 중국이 승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전기차 인프라 자금 삭감은 중국에 주는 트럼프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콜로라도 △애리조나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버몬트 △워싱턴DC 법무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