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엊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며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며 "챗GPT가 아니면 7만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 없고, 기록을 읽지 않고 하는 재판은 불법"이라고 했다.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불법을 주도했다.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뭔가"라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준수하라고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선자의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억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침대 크기에 맞게 사람의 키를 자르라는 요구랑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거듭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기대선이 진행되는 형국에 사법부의 정치적 일탈은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쿠데타에 대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 후보 파기환송 사건을 받은 고등법원을 향해선 "배당 즉시 첫 회의를 5월 15일로 정한 건 조 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단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