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부당 개입…국민 선택 빼앗으려 해"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
"후보 교체 없다…흔들리지 않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데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대법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건지, 졸속 재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치적 저의가 있는 건지,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에 대해선 "(그럴 일)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소수 반대의견도 나오지만, 민주주의 발전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분명하다"며 "사법의 정치화 초래한 행위이며, 다수 의견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선거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사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