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5년 선고에 與 "형량 아쉬워"…野 거리두기

민주 "내란 청산 시작"…혁신당 "턱없이 부족"
국민의힘 "당 떠난 분" 공식 논평 없이 거리두기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겠냐"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남은 재판은 사형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월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초범인 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적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초범인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한 데 대해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났다"며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니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비상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선고 당일에는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단식을 이어가며 대여 투쟁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장 대표가 끊을 건 식사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