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 질적 수준 확 높아진다…자본관리 부담 덜어

신용평가업계는 보험금 지급여력(K-ICS) 규제 기준 완화에 대해 보험사 자본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소로 평가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K-ICS 비율의 규제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보험업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23년 K-ICS 제도 시행 후 금리 변화가 규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된 가운데, 기본자본 K-ICS가 12.5%포인트(p) 하락하는 등 자본규제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주요 논의 내용에는 △기본자본 K-ICS 비율 의무 준수기준 도입 △K-ICS 규제상 비율 기준 하향 조정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오는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정현 NICE신용평가(나신평) 금융·SF평가본부 금융평가1실 수석연구원은 “작년부터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기준금리 인하 기조, 기간 경과에 따른 경과조치 효과 경감 등으로 보험업권 전반의 자본관리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나신평의 신용평가방법론에 따르면 현재 생명·손해보험의 규제자본비율 평가 기준은 200% 이상부터 AAA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어 △AA 170~200% △A 150~170% △BBB 100~150% △BB 50~100%이며,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B등급 이하로 평가된다.

이 수석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자본비율 권고 수준이 하향조정되는 것은 보험사 자본관리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는 자본관리 측면에서 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요소”라고 했다.

나신평은 이번 규제 완화를 향후 정성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신평은 현재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있어 규제자본비율의 절대 수준뿐만 아니라, 개별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에 대한 정성적 요소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다만 향후 제도 구체화에 따라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본자본 요건 강화 등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추가적인 자본규제 개편안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중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신용평가방법론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