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신 환경 위해'…과기정통부, 인프라 정비 강화

(사진제공=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 통신 무선국 환경 친화 정비협의회(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환경 친화 정비 성과를 점검하고 정비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이동통신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과 함께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 친화 정비사업(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주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노후·위험, 난립 구조물 및 밀집 안테나, 유동 인구가 많은 무선국소 등에 가림막 설치, 환경친화형 위장, 프레임 설치, 안테나 재배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노후·위험 구조물 및 밀집 안테나 정비를 통해 7041개 무선국소(약 9만4000개 무선국)를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시행해, 1만5000개 무선국소(약 14만2500개 무선국)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재난 위험 지역 밀집 무선국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유선 인프라 정비사업도 병행된다. 과기정통부는 5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55개 정비구역, 15만3673본의 전주(한전주 11만2653본, 통신주 4만1020본) 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인입 설비 공용화와 HDD(지향성압입)공법 시범사업, 신축 건물 인입 관로 사전협의 절차 마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2025~2027년까지 매년 200만 회선을 철거하고, 2028년부터는 해지 건별로 30일 이내 철거를 완료할 방침이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무선 통신환경 정비를 지속해서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이 안심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접점 정비현장에서부터 정책 개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