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닛케이 “미국-우크라 ‘광물 협정’ 26일 서명 어렵다”

중재안 난항에 광물 협정으로 공 넘어가는 듯
광물 협정도 ‘우크라 안보 보장’ 포함될지는 미지수
트럼프, 러시아에 ‘우크라 비무장화’ 포기 요구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회담은 결국 노딜로 끝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빈손으로 백악관을 떠났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러‧우 전쟁 협상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부딪히는 가운데 광물 개발 협정도 26일(현지시간)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양국이 논의 중인 논점이 여럿 있고, 진전을 있다”면서도 최종 체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6일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개발 협정의 최종 체결을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17일 체결의 전 단계로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26일까지 협정의 세부 사항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내주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3개국 간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의 종전 중재안에 반발하면서 종전 협상과 광물 개발 협상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중재안에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보 지원도 명시되지 않았다.

협상의 무게추가 종전 중재안에서 광물 협정으로 옮겨졌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정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종전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재를 그만두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있고, 그 경우 경제 협정까지 미뤄져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을 사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다만 광물 협정에서도 미국에 유리한 조건들이 문제가 됐고, 여기서도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보장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광물 협정 수익에서 미국이 과거에 지원한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선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하고, 항만 시설 등 우크라이나 내 주요 인프라도 개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과거 미국의 지원을 대출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일 뿐 아니라 협정에는 향후 안전 보장도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군대 및 방위산업 보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운 목표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요구로, 러시아에 치우친 중재안을 냈다는 데 대해 균형을 맞춰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이 불만스럽다. 불필요하고, 매우 나쁜 시기에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멈추라”며 이례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