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실제 공급률은 30% 미만…“유형별 물량 재조정·민간 자율성 확대 검토해야”

▲지역별 특별공급 배분 비율 및 실제 공급 비율. (자료제공=건설산업연구원)

아파트 청약 중 특별공급을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이 전체의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3%는 특별공급 청약자가 아예 없어 일반공급되는 등 제도 효율성이 저조한 만큼 물량 재조정을 포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약홈을 통해 공급 공고한 1853개 단지, 약 90만 가구의 청약 자료를 조사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지만,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아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별공급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또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지역과 평형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수요 쏠림이 심하며, 같은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했다.

이에 건산연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하는 방식의 재설정 필요”며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사후관리제 도입, 주택판매 방식의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등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