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방지 관사관제 도입”…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전국 광역급행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4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개정으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거 마련,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또 ‘사전컨설팅감사’를 법적 제도화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사후적, 징벌적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관 등이 사전에 컨설팅한 후 사후 담당 공무원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불편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관의 역할이 사후적 감사를 넘어 사전적으로 복지부동에 빠진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것까지 확대돼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 만족도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후보는 “행정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높여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다운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모두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있었으면 비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을 전혀 모르는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가 있었다면 법인카드든 의전 차량이든 유용하는 것을 다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