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로 저출생 문제 대응해야”

‘저출생 대응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3일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현상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노사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등 실천 가능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손 회장은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국책 연구기관이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오늘 발표될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정책적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도 “저출생 시대에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1부에서는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노사양측의 실질적인 참여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활용이 활발하며 이러한 유연성이 높은 제도 활용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이 ‘일·생활 균형 관련 노사협력 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구 본부장은 “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교대제 근무형태, 원청 및 협력업체 관계 등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 6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사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 본부장은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는 노사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육아 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2부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역할의 중요성과 협력 확대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생활 균형은 개별 근로자의 선택이나 기업의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조건”이라고 설명하며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직종별 맞춤형 정책 설계,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인력 채용이나 동료 업무 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