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세금 걷는 시대…국세청, ‘오작동 걱정 없는’ 세정체계 구축

ISO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 획득…AI 납세 서비스 전 과정 안전성 확보
탈세 적발·환급 등 전 분야로 AI 세무행정 확대 계획

▲강민수 국세청장(오른쪽)이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에게 ISO/IEC 42001 인증서를 수여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

국세청은 이달 1일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것으로, AI를 활용하는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증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적절성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알고리즘 결과의 공정성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즉시 삭제 등 총 27개 요구사항을 충족했다. 인증은 AI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 활용,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국세청은 2019년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모두채움 서비스’와 ‘원클릭 환급’ 등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 국제표준(ISO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 27701)도 2020년 취득해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세무 서비스 운영 전반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안심지능 세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가 단순한 납세 편의 제공을 넘어서, 시스템 작동 과정까지 철저하게 통제·관리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AI 알고리즘이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결과값이 공정하며,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삭제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세무조사 업무에도 AI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AI를 통한 편의성은 물론, 공정성과 안전성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