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재지정 1개월…서울시 "가격 오름세 둔화·거래 감소"

▲강남 3구·용산구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주택 가격 오름폭이 둔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허제 확대 재지정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토허제 구역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는 3월 3주 0.83%에서 4월 2주 0.16%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69%에서 0.16%, 송파구는 0.79%에서 0.08%,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오름폭이 작아졌다.

허가구역 인근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 성동구는 0.37%에서 0.23%,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토허제 효력 발생 이전인 3월 1~23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는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31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토허제 구역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 효과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했고 편법증여와 차입금 과다, 허위신고 등의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