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복지 '1조 7685억 원' 투입...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주요 경제 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올해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

17일 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어난 1조 7685억 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 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5.2%)을 넘어선 규모다. 총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6%에서 올해 3.7%로 늘었다. 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왔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8만5343명으로, 전체 인구(933만 명)의 4%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다.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홀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는 취지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10~20대 청년층 비중이 37%에 달한다.

이동권·접근성 개선도 지원한다. 버스요금 386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한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로,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춰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