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주택값 상승 폭 둔화…시장 감시·공급 차질 없이 지속”

▲국토교통부 로고.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뜻도 내비쳤다.

또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000가구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 가운데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역세권 등)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자세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시 금융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한다.

이 밖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추가적인 주택시장 불안에는 관계부처·지자체가 원팀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