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한화에어로, 횟수 구애 없이 정정요구
MBK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
의결권 행사 미흡사례 적시
운용사 노이즈마케팅 지적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거부권)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은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보수 역시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칼은 민주당 측에서 쥐고 있고,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주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검토 중이다. 재의결시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 “작년 두산로보틱스 합병 때와 기준이 같다”면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고,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새로 접수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원칙을 견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문제 발견 시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해서는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으로,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객 최선의 이익(신인의무의 충실한 이행)’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일부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향후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업계도 조직내 의사결정과 보상･평가체계 전반에 신인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의 노이즈마케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상장지수펀드(ETF) 보수인하 경쟁이 과열된 것을 질타하면서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는 상품 운용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