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1국 시장감시 확대…불공정거래·제보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대개편]

대체거래소 출범에 감시 대상 확대…시장감시 1팀·2반 체제
BDC·국민성장펀드 대비…펀드 심사 조직 3개 팀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기본법 도입 TF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매매거래제도 변화로 감시 대상과 유형이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여 불공정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자산운용,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등 자본시장 핵심 영역의 실무 조직을 대상으로, 기존 조직 틀은 유지하되 심사와 감시 기능을 세분화해 대응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 조직을 기존 1개 팀 체제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한다. 기존 ‘시장정보분석팀’을 ‘시장감시팀’으로 개편하고, 하위에 시장감시1·2반을 신설해 감시 인력을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와 민원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불공정거래 제보·민원은 2020년 2079건에서 2024년 2717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새로운 호가 유형 도입 등 매매거래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확대 개편된 시장감시 조직은 현장 밀착형 시장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단순 접수·분류를 넘어 제보 건의 조사 활용 비율을 높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주력한다. 사회적 이슈 사안은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신속히 기획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자산운용감독국 내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펀드 심사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 체제로 확대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도입으로 신규 상품 심사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신설되는 특별심사팀은 BDC와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를 비롯해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와 외국계 펀드 심사를 전담한다. 기존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심사와 함께 심사제도 개선·강화를 맡고, 펀드심사2팀은 사모펀드와 외국계펀드, PEF·GP 관리·감독 강화 등 추가 업무 수요에 대응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제도 정비를 위한 전담 조직이 새로 꾸려진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대응에 집중됐다면,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사업자 규제와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준비반은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기준과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세부 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해 법 시행 이후 혼선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통합 규율체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심사와 감시 기능을 보강하고 국정과제 이행과 시장 신뢰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