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유예, 90일 동안 협상 진전 노력"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 상호관세가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품목들이 개선되면 우리나라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특히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ㆍ세제ㆍ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2000여 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한다"며 "그간 놓치고 있던 사고위험 요소는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3월에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