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개헌안 마련해 대선때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 추진”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 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의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 해제권까지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낡고 몸에 맞지 않은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 단지 권력구조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