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합당한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

입력 2025-04-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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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건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 “헌재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을 넘어 헌법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없진 않다”면서도, 헌재를 향해 “합당한 결론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가 진작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진작 끝나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의무 미이행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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