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탄핵’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기자 질문에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 (중대 결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헌법유린 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명확하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등이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마 후보자 미임명 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은 다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