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4.8조 있어…與, 거짓말 말아야”

입력 2025-03-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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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4조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있다. 또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중에 재난에만 써라, 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예비비로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며 “국고 채무 부담을 1조5000억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다 예산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이틀 동안 경북 지역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또 그 지역을 찾아 뵈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은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많은 곳의 집과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민들에 대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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