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입력 2025-03-19 17:12

송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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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식’에서 위촉된 민간위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AI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올해 협의체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AI 학습데이터 제도'와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AI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해 법리적 측면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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