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이어 "崔, 몸 조심하라" 선 넘은 압박...野, 탄핵 강수 만지작[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19일엔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몸을 사리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 조짐을 보이자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는 강수를 꺼내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경발언을 했다.

민주당이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최 대행 탄핵을 시사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탄핵소추일 기준으로 각각 63일, 91일 걸렸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심리 기간은 이날 기준 95일째 이어지고 있다. 역대 가장 긴 탄핵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는 20~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이날 기일 지정 고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까지 헌재의 별도 고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이같은 강경모드 전환 배경에는 윤 대통령 선고가 자칫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대권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 대행은 자신의 대행 체제 이후 전날까지 모두 9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에 이어 전날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를 돌려보냈다. 특히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최 대행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최 대행 탄핵 여부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