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6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증인 채택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골자인 ‘명태균 게이트’에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 및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직접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원인이었던 트리거가 아니었는지, 또한 명 씨가 계속 인편을 통해 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금 명태균씨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법사위는 중요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